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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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정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한만수 1 박만호 1 진행섭 1 소순무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인천지방법원 2007.08.30 선고 2006구합5230 판결
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 해당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동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

3. 수원지방법원 2007.06.20 선고 2006구합9444 판결
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구법 동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10. 14. 선고 97누4647 판결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523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

1995년

6. 서울고등법원 1995.12.12 선고 95구19883 판결
 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당부[국승]
   법인세
  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7. 16. 선고 93누3332 판결
  [법인세환급거절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26]
   법인세환급거절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

1988년